기업분할명령제(split off)

정책적 의도에 따라서 기업을 분할시키는 것이다.

즉, 여러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기업결합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이윤의 증진에 있으며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기업 내부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같은 기업결합으로 등장한 기업집단은 시장을 독점해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업간 결합이나 합병 등을 엄격히 심사, 경제 전체의 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분할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는 투자를 회수토록 하는 투자회수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대형 소프트웨어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사(社)가 연방 법원으로부터 기업분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993년 4월 공정거래 정책협의회에서 기업분할명령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회사를 둘 이상으로 해체하거나(dissolution) ② 자산의 양도 등을 통한 일부의 분리(divorcement) ③ 주식·자산의 처분(divesture) 등 이른바 3D가 있다.